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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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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08.23 선고 2019구합56043 판결
  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이 경과하여 소급한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3. 수원지방법원 2015.05.12 선고 2014구합50218 판결
  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8년
4. 서울행정법원 2008.06.09 선고 2006구단1619 판결
  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금융기관 여신가능비율로 나눈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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